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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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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 알림
이름
주영민
작성일
2020-09-11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교원지위법에 대해 알립니다.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의 경우,

교육활동침해 학생 조치,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구상 청구, 관할청에 의한 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붙임 파일을 첨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9415&efYd=20200611#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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