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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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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2019 불법찬조금 및 청탁금지법
이름
김미현
작성일
2019-03-18


2019학년도

불법찬조금 조성, 학교를 힘들게 합니다.

왕방초등학교

 

1.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①, , 중 하나의 사유만이라도 해당되면 불법찬조금

 

2. 불법찬조금, 왜 생겨나는가?

.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할당액 납부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3.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운동회, 현장학습 등),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4.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관리자가 불법찬조금 모금을 막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처분

.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5.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인터넷 : 홈페이지(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불법찬조금 신고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596, 0939

 

본교는 학부모님들이 임의로 회비를 모아 학생과 교직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2019학년도

청탁 금지법

왕방초등학교

 

Q1) “우리 아이 수행평가 점수 좀 올려주세요.” - 금품 없이 말로만 했으니 괜찮지 않나요?

A1) 아니요. 물품이 오가지 않고 구두로만 청탁하셨더라도 부정청탁법에 위배됩니다.

 

Q2)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A2)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Q3)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가요?

A3)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Q4) 가액 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조화 10만원)) 내라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면 안됩니다.

 

 

Q5)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 해당하는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 교사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담임 교사는 처벌받나요?

A5) 상급자인 교장은 담임 교사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담임 교사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Q6)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6)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임

신고기관 :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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