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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이름
김미현
작성일
2019-05-13


청탁금지법에서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의 경우 현금과 유사하고 부패에 취약하여 사교·의례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물의 범위내에서 제외하고 있어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을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역시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일종의대안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시 청탁금지법상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품등의 범위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및 일체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청탁금지법 제2조제3)

재산적 이익: 금전 및 유가증권(, 수표, 지역화폐, 기프티콘(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 등)), 부동산, 물품, 각종 회원권 및 티켓(할인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등)

편의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 교통, 숙박 등의 접대 또는 향응

·무형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왕방초등학교가 창작한 [일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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